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은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선일 직전 이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며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달 초 법정에서 ‘(검찰에) 회유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를 ‘(검찰의) 진술 조작 모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인 1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14일 소셜미디어에 ‘펌글(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고 썼다. 두 당의 이 같은 행태에는 총선 대승으로 장악한 의회 권력을 활용해 당 대표를 구명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표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란·이스라엘 분쟁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 등 국제 정세 급변 속에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과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의 제1당인 민주당과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대표 방탄’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총선에 표출된 민의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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