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한국전력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저출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전형 가족친화정책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한전은 이번 주 중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제도 개선, 급여·복리후생, 기업 문화, 정책 지원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한전은 이달부터 올 6월까지 약 3개월간 TF를 운영한 후 7월께 자체적인 저출산 대책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TF는 이르면 7월 미혼 직원의 결혼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TF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5월 인상설' 가스요금 또다시 동결[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4.28 05:30:00

‘5월 인상설’이 제기된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업무난방용(1.5%), 발전용(2.6%) 등이 줄줄이 오르는 데 반해 주택용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기자의 눈]연금개혁 '10%의 벽' 깨야

경제·금융일반 2024.04.29 21:27:56

“최소한 보험료율은 이번에 올려야 합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정안정론을 지지해온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답했다. 선진국 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 보니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득보장론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소득보장론 측 패널로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보험료율을 제시된 안건(12~13%)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6년간 한 차례도
이기일 복지 차관 “연금개혁 골든타임…빠를수록 좋아”

경제·금융일반 2024.04.29 18:24:5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것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정부도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면밀한 실무 지원으로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 개혁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차관은 2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은 꼭 해야하며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 개혁이 골든 타임을 맞고 있다”며 “(복지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추진단을 지
"대출규제 영향없어요"…수수료 노린 카드사 마케팅 판쳐

카드 2024.04.29 18:11:07

대기업 직원인 A 씨는 최근 H 자동차의 신차를 구매했다. 애초 할부 금융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A 씨를 담당한 딜러가 신용카드사의 장기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권했다.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A 씨는 신용카드 장기 할부로 차를 구매했다. 그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받지 않아 혹시 모를 대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할부 금융과 비교해 원금 외 수수료나 이자도 약간 싸고 페이백도 있다고 해서 할부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DSR 산정에 제외되는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결제가 급증하면서
稅공제액, 현금 지급안 부상…"기업 붙들 파격 보조금 내놔야"[이슈&워치]

경제동향 2024.04.29 18:05:55

산업통상자원부와 SK하이닉스는 2020년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쓸 물을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 원 단위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를 해주면 수공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용수망을 무상으로 건설해주는 형태다. 하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틀어졌다. 수혜자인 SK하이닉스가 대기업이라는 이유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기업에 현금을 주기 시작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전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
국조실 "3년 연속 세수 오류…추계 정확성 높여야"

정책 2024.04.29 18:00:38

3년 연속 수십조 원 단위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정책 부문 평가’ 보고서를 냈다. 평가위는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가위는 기획재정부의 세제 정책에
日·中 경제 영향 받는 韓…원화가치 더 떨어질 듯

경제동향 2024.04.29 17:50:45

일본 엔화의 급속한 저평가가 원·달러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경제가 올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일본·중국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시점에 대한 윤곽이 잡혀야 환율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137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6일 1400원을 터치한 뒤 외환 당국의 구두 개
車 살때 카드할부 지난해 40조 돌파…가계빚 관리 구멍

재테크 2024.04.29 17:39:07

지난해 국산 신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로 결제한 규모가 전년 대비 2조 원 급증해 40조 원을 돌파했다.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지만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이나 할부금융과 달리 매달 결제하는 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가 1년 새 훌쩍 커버린 셈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신차 구입 시 고객의 카드 사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특별 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가계 예대금리차 두달째 감소…인뱅은 중저신용대출 늘려 확대

은행 2024.04.29 17:12:57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0.714%포인트로 전월(0.726%포인트) 대비 0.012%포인트 축소됐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올해 1월 0.822%포
깜짝성장에 추경 우려까지…"국고채 10년물 금리 4% 갈수도"

경제분석 2024.04.29 16:46:25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금융채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고금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채권시장 벤치마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 들어 0.312%포인트 상승했다. 10년물의 경우 같은 기간 3.306%에서 3.704%로 0.398%포인트 올랐다. 시중금리 상승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 후퇴 △예상을
이창용, ADB 연차총회 참석…아태 정책과제 공유

경제동향 2024.04.29 16:44:5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2∼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아태지역과 글로벌 경제 상황,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조지아 중앙은행이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열린다. 이 총재는 이 회의에서 역내 경제 동향과 금융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단독] 하늘보리 등 웅진식품 음료 가격 오른다…1800원→2000원으로

경제·금융일반 2024.04.29 16:14:32

하늘보리 등을 포함한 음료 가격이 5월부터 200원씩 오른다. 지난해 2월 이미 제품 가격이 한 차례 인상됐지만, 유가 인상 등 여파로 약 1년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다. 29일 유통 및 식품업계에 따르면 하늘보리 등 웅진식품의 차음료 편의점 가격이 오는 5월부터 200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500㎖짜리 △하늘보리 △옥수수수염차 △오곡누룽지 △결명자차 등이 현재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비싸진다. 앞서 지난해 2월 하늘보리를 포함한 웅진식품의 음료 20여종 가격은 평균 7%씩 인상된 바 있다. 이
부지 뺏긴 AMAT 반년간 착공 지연…SK하이닉스는 산업부와 열공급 갈등

경제·금융일반 2024.04.29 16:09:30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반도체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는 연구개발(R＆D) 센터 입주 예정 부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의 열 공급 방식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산업부는 29일 “AMAT의 R＆D 센터 구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
중기대출 상승세에 기업銀 '견조한 실적'

금융정책 2024.04.29 16:07:56

IBK기업은행(024110)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성장세와 지난해 충당금 선제 적립에 따른 기저 효과에 힘입어 올 1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들과 달리 올 상반기까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배상 비용을 피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은행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7845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6147억 원) 대비 15.7% 늘어난 7111억 원을 기록했다. 핵심 영업
[부고] 이재영(신한카드 홍보팀장)씨 모친상

재테크 2024.04.29 16:05:04

△ 조태자씨 별세, 이재영(신한카드 홍보팀장)·이호영(장석교회 부목사)씨 모친상, 하미혜씨 시모상= 29일 오전 8시.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11시. (02)-470-1692
신보-조달청, 혁신 조달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금융정책 2024.04.29 15:53:05

신용보증기금은 조달청과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 제조업체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해당 기업의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하고 스타트업 육성 대상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신보가 추천하는 기업에 조달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제도 관련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보가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