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조국 “한동훈 특검범 추진”…복수·응징이 ‘혁신’인가요

사내칼럼 2024.04.29 18:34:4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 등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29일 한 방송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후보로 당선된 12명 중 절반가량이 각종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해외칼럼] '관세 실책' 전철 되밟는 바이든

사외칼럼 2024.04.30 05:30:00

관세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인들은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없앤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대 진영이 관세를 제안할 때만 그렇다. 이달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세 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발언은 피츠버그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철강 근로자 노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선거를 앞두고 철강 노조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가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제조업 분야나 해당 산업 근로
[사설] 쟁점 현안까지 다룬 尹·李 회담, 꾸준한 대화로 협치 공간 넓혀라

사설 2024.04.30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 에둘러 거론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압박
[사설] 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사설 2024.04.30 00:05:00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다. WEF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까지 세계경제에 덮치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진 점을 우려했다 . WEF의
[사설] 불붙는 무역 전쟁…‘국회 낮잠’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처리하라

사설 2024.04.30 00:05:00

잠시 주춤하던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거세게 불붙을 기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달 26일 회의에서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17조는 사상 처음으로 보복관세를 명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양·물류&midd
[박철범 칼럼] 불확실성 키우는 총선 공약은 버려야 한다

사외칼럼 2024.04.29 21:27:44

200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 연구는 불확실성이 주가·환율과 같은 금융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고용·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란까지 가세한 중동에서의 전쟁, 벌써 3년째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각축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까지 가세한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는 환율과 주가를 요동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급
[로터리] 벤처, 균형 발전의 해답

사외칼럼 2024.04.29 21:27:01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 인구와 경제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문화가 소멸되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벤처 생태계에도 수도권 집중 및 지역 편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의 58.1%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 투자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투자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벤처캐피털(VC) 등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무언설태] 조국 “한동훈 특검범 추진”…복수·응징이 ‘혁신’인가요

사내칼럼 2024.04.29 18:34:4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 등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29일 한 방송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후보로 당선된 12명 중 절반가량이 각종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죠. ‘내로남불’ 행태로 복수·응징부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 정치 사상 전문가인 김영수 영남대 사회과학대학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한민국 건국 시대
[만파식적] 中 ‘충구이(窮鬼) 메뉴’

사내칼럼 2024.04.29 18:27:02

중국에서 ‘충구이(窮鬼)’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충구이는 거지·가난뱅이 등 궁한 사람을 뜻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불투명한 경기 전망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저가 식사를 의미하는 충구이 메뉴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외식 업체인 난청샹은 최근 3위안(약 570원)에 죽·두부·두유 등 7가지로 구성된 조식을 내놓았다. 맥도날드는 ‘1+1 세트’를 13.9위안(약 2600원)에 선보였다. 이케아는 금요일마다 일부 음식의 가격을 절반 할인한다. 중국 소
[투자의 창] 엇갈린 韓·美 1분기 성장률 해석

사외칼럼 2024.04.29 17:38:13

1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비 1.3%, 전년동기비 3.4%로 발표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전분기비 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였다. 무엇보다 2022년 4분기 이후 소폭의 플러스에 그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 증가로 크게 회복된 점이 눈에 띄었다. 내수 부문은 설비투자를 제외하고 모두 전분기비 증가했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특히 호조를 보였다.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순수출의 기여도는 양호한
[로터리] 라면과 산을 함께 사랑하는 법

사외칼럼 2024.04.29 15:33:53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못 말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인은 1주일에 평균 1.7회 라면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달한다. 라면 사랑만큼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라면 맛은 언제 즐겨도 으뜸이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운 겨울 야외에서 맛본 라면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라산에서 ‘컵라면 먹기 인증샷’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했고, 이후 버려지는 라면 국물로 인해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컵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지경에 이르렀다. 혹자는 ‘라면 국물이 뭐
[로터리] 유한(有限)한 바다, 휴식을 줘야

사외칼럼 2024.04.29 15:33:32

요즘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경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격렬한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회복하고 다음 경기를 대비한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이미 수많은 경기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많은 이들이 휴식을 위해 자연을 찾아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아기자기한 섬과 평온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일상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재충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다.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
[동십자각] 건설 위기 극복, 여야 협력에 달렸다

사내칼럼 2024.04.29 07:00:00

“각종 부동산 법안들이 여야 정쟁 속에 줄줄이 표류할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할 때인데요.“ 4·10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건설 업계 곳곳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금리 지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공사비 급등, 지방 미분양 적체 여파에 건설 경기가 역대급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상논단]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현상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고]OECD 렌즈로 본 인공지능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에 인간들은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움을 받아 낙원과 같은 생활을 한다. 가사부터 양육·요양까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봇 제조 업체는 급기야 감정을 지닌 인조인간까지 생산한다. 소년의 얼굴을 한 인조인간이 한 가정에 양육돼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대체하기에 이른다.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가 나왔을 때 AI는 그저 공상 과학의 소재에 불과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AI는 우리 일상생활로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인류 발전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