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현장의 잘못된 채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회가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미봉책인 단속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2개월 동안 현장의 채용절차법 준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의심 받는 사업장 등 4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고용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은 작년 하반기에도 이뤄졌다. 당시 627곳을 점검해 28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우려는 현장 단속이 정기적으로 성과를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4.27 11:28:53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

전국 5분전

올해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8만41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는 ㎡당 2910만원으로,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최고지가이기도 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지가는 전년 대비 2.03% 상승했다. 이는 구도심 재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다. 가장 높은
부산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사실상 엔데믹

전국 6분전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판단 아래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부산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여 만에 사실상 일상적 유행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유지됐던 일부 방역 조치를 모두 권고로 변경해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해제 후 권고로 전환하고 감염취약시설
7년 만에 동결됐던 올해 건보료, 내년엔 소폭 인상될까

사회일반 7분전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주목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국 12분전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나타났다. ㎡당 761만1000원였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5.01%,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인간 뇌 구조 모방 반도체 기술 '진일보'…인하대, 차세대 인공 시냅스 소자 개발

전국 13분전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2차원 나노소재인 텔루린(Tellurene)을 기반으로 최종 사용자(end-user)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초저전력 차세대 인공 시냅스 소자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2차원 나노 소재 물질 중 하나인 텔루린을 합성하면서 뉴로모픽 반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 시냅스 소자를 구현했다. 이를 기반으로 초저전력, 소자 특성의 재구성 능력, 유연 소자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차세대 뉴로모픽 엣지 컴퓨팅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 만든 반도체
인천창업포럼, 창업유튜버 긱블 이정태 대표 초청 강연

전국 2024.04.30 07:30:41

인천시가 5월 7일 인하대학교 현경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과 소통을 확대하고자 ‘대학으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의 강연자로는 구독자 117만 유튜버이자 과학공학 스타트업 긱블의 이정태 대표가 나온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주최하고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인천창업포럼(포럼)에서 마련했다. 포럼은 민·관 창업전문가로 구성돼 인천시의 창업지원 정책을 제언하는 협의체이다. 이정태 긱블 대표는 1시간 동안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콘텐츠로 주는 2차 영향력’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 대표는
결원 비율 속여 대금 수령한 업체… 法 “국가 손해 행위로 입찰참가 제한 정당”

사회일반 2024.04.30 07:00:00

법원이 결원 비율을 속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콜센터 운영업체 A와 A회사 대표이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다음해부터는 B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21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5년간 상담
한국인은 왜 가난할까…택배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제값 받지 못하는 서비스 업종 [리뷰]

사회일반 2024.04.30 07:00:00

왜 한국인은 실질적으로 가난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 청년세대의 문제를 ‘황금티켓 신드롬’으로 진단했다.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황금티켓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저서에서 저자 김현성은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 황금티켓 신드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서울행 승차권’이 주어진다. 과거에는 지방거점국립
"이 제품 절대 먹지 마세요"…먹으면 구토·설사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사회일반 2024.04.30 06:45:03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냉동새우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소마프로젝트'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
저출산고령사회위 "노동력 부족 곧 현실화…앞으로 10년 계획 대단히 중요"

사회일반 2024.04.30 06:00:0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 대책은 그런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고로 사망한 父가 대출받은 유자녀 생활자금…헌재 "유자녀가 상환해야"

사회일반 2024.04.30 06:00:00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부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선정돼 유자녀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유자녀들이 신청 당시 상환 의무를 몰랐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유자녀인 청구인 강 모 씨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또 다른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을 청구해 각하됐다. 다수 재판관은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 및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 경찰, 엄정대응·교통통제 나서

사회일반 2024.04.30 06:00:00

근로자의 날인 오는 1일 서울 도심원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교통 통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일 서울에 2만5000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8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임시 편성부대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노동력 부족 현실화될 것…앞으로 10년 계획 대단히 중요"

사회일반 2024.04.30 06:00:0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 대책은 그런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오늘 2심 선고

사회일반 2024.04.30 05:30:00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시음하게 한 후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2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 모 씨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다. 이후 일당은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
“시장에서 파는 한약재랑 뭐가 다른데?” 식약처 인증 한약 조제시설 가보니[르포]

사회일반 2024.04.30 05:00:00

‘딩동’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초인종이 울리고 잠시 후 현관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리자 배송기사 이모씨가 “안녕하세요.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이씨는 포장 패키지와 명단에 적힌 환자 이름을 확인한 다음 한약을 건넸다. 생리통(월경통)이 심해 고생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자생한방병원을 찾았다는 30대 서모씨는 “지난주 토요일 느지막이 진료를 받았는데 30분 전에 배송 연락이 와 놀랐다”며 “한약 처방은 물론 조제, 배송까지 세심하게 관리 되는 느낌이라 신뢰가